[블로거 시국 선언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이 모여 큰 뜻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뜻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년 6월 11일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 블로거 Demian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 블로거 Demian
"이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이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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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ta
2009/06/11 12:04머나먼 타지에서 듣는 고국의 어두운 소식들에..
그 동안 정치에 무관심하기 그지없던 저 마저도 참 비통하기만한 요즘입니다.
글재주도 없고 블로깅 활동도 하지 않는 저로서는
그저 Demian님처럼 용감하신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보며
마음 속에 작은 촛불하나라도 잃지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되네요. -
intolife
2009/06/11 12:12현 정부는 너무 닭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한다고 하면 닭장차를 동원해서 닭장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사람들을 구속해서 닭장안에 살고 싶어하는 건지.
불과 1년 반 차이인데,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네요. -
나프록센
2009/06/11 14:23참으로 암담한 요즈음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치를 떨고 항의를 하지만 저들은 정말 귀에 말뚝을 쳐박고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넷상에서 이렇게 많은 외침이 나오는데 이건 찻잔속의 태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속에 서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우왕좌왕만 하고 있는 거 같고...
어제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늦은 오후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더군요.
차마 부엉이바위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토원에 올라가 향하나 올리고 왔습니다.
살아계실때 뵀어야 하는건데....
가시고 나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을 만났구나 하고 새삼 느낍니다.
........-
아이고..ㅠㅠㅠ 댓글만 읽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ㅠㅠ 봉하마을 다녀오셨군요! 지금 이순간 나프록센님이 얼마나 고맙고도 부러운지 모르실겁니다.
그분이 계실때 '봉토피아'라며 봉하마을 게시물 읽으며 즐거워했던 때가 어제같은데,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오리농사 지으며 손녀딸 손잡고 자전거 타고 산책나가실것만 같은데. 언제한번 가봐야지, 하며 계속 생각만 하고 있던 제 스스로가 미워집니다. 왜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마음치며 후회하는걸까요...ㅠㅠ
한국가면 꼭 한번 둘러보고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저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계시겠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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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9년째....터키가 앓고 있는게 보입니다.
국가는 곪아가는데, 국민은 술에 취해있습니다.
그래서 곪아가는걸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더 깊게...더 넓게 곪아갑니다.
제3자로서 느끼는 이 암담함과 답답함.....
내 모국.....그 곳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또한 그리 다르지않는 답답함입니다. -
잠땡
2009/06/24 12:27저도 타국에서 일주일간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짐승같은 것들한테 우리의 소중한 분을 뺏긴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다음 대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서울가서 투표하고와야지 다짐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은 같은 생각인데
쥐쉐리 지지하는 사람은 주위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